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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자정의는 위헌입니다

일민
자유
월 연재
1997년 노사정위윈회는 법윈에서 개별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도록 하고 해산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온갖 궤변으로 특고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정의 워헌법률심판의 청구취지를 2016헌마 413, 414 근로기준법 근로자정의 위헌법률심판의 청구취지를 국회입법부작위로, 국회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으로 청구취지를 각각 변경하여 각하하고 사실관계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각 언론들은 반론권을 거부한 채 헌재의 보도자료만 배포하며 사법권의 노동시장 왜곡을 왜면하였습니다. 사법권과 대기업의 횡포에 쓰러져간 특고자의 사연과 우리가 함께 가야할 길을 제시합니다
#자유장르 #자유 #수필 #가난 #현대 #이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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